좌파와 우파의 이념차이
경제 정책을 알기 전에 우리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차이가 있는지 또한 경제 정책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발생합니다.
- 좌파: 평등과 사회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보다는 정부의 개입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기업보다는 노동자의 이권을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 우파: 개인의 자유와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이권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경제 정책의 차이점
이념이 다름에 따라 경제 정책 또한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측면이 있고 우파는 자유주의를 찬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현재 다른 국가에 대비하여 어느 쪽이 더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는 데 있어 발생합니다.
- 좌파: 기득권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그 돈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으로써 기업에게 큰 손해를 입히더라도 노동자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빈부격차를 최소화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우파: 세금을 낮추고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부의 분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를 지향하며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먼저 성장시킨 후 선택적인 복지와 분배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선택적 문제
좌파와 우파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를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좌파의 경우 공산화가 될 수 있고 극단적인 우파의 경우 극단적 자유주의로 법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 아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는 역사적 그리고 현재 가장 잘 사는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따져볼 순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없고 한 가지만 추구하는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둔 장기집권은 독재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나만 잘살고 공공의 이익은 전혀 없는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좌파든 우파든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