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너도 나도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높던 낮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을까요??
전학생 무상 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유
1. 기초수급생활자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함
과거에는 부유층 아이들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아이들은 부유층 아이들에게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층 아이들끼리 뭉쳐서 '기수생'이라고 놀리며 왕따를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조리를 자아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차라리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적용하고 왕따를 최소화 하자는 의견이 많아 도입되었습니다.
2. 출산율 부진으로 인한 무상 급식 제도 도입
90년~00년대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15반까지 아이들이 넘쳐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없어지는 학교도 생기고 있는 추세이고 시골에서는 전학생이 50명도 되지않는 학교도 있어 이에 따라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이 넘쳐나게 되어 전학생 무상 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있습니다.
3. 학부모들의 부담율 완화
부유층 학부모님들의 경우 상관없지만 취약계층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급식비조차 부담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만 무상 급식을 받게 되면 분명히 따돌림당할 텐데라는 걱정도 있으셨죠. 하지만 전학생 무상 급식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함들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전학생 무상 급식 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따돌림 학생 발생률 저하
2. 아이들끼리의 편견이 없어짐
3. 학부모님들의 부담 완화
4. 안정적 급식 제공
5. 건강한 식재료 사용
<단점>
1.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면 다른 예산을 추경이 가능하나 현재로선 불가능함
2. 넘쳐나는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
3. 업체 몰아주기, 납품 비리
4. 각종 비리로 인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5. 대학생들의 반발이 있음
정리
전학생 무상 급식 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따돌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 복지 중 손꼽는 복지라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과거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았던 세대에서 반발이 심하고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각종 납품 비리, 업체 몰아주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무조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편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조금 더 개선을 해야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혹여나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다른 행정처에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