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배달앱과 각종 플랫폼 수수료는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오기가 힘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독점이 가능한 문화적 차이
미국에서는 어떠한 상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독점을 하게되거나 독점 조짐이 보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독점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 강제분할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어떠한 상품, 서비스를 독점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회사를 반으로 쪼개거나 다른 회사로 분류를 시켜버리는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독점을 해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낮춰 선한 영향력을 펼치더라도 국가에서는 독점을 막고 있습니다.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독점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만 직원을 뽑기 때문에 직원수가 한계가 있지만 독점을 법적으로 막는다면 여러 업체가 생겨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본인들의 이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관례처럼 이어져온 기업이 정치적인 부분에 기여하면서 상품의 독점권을 따내는 방식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시장이지만 국가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 독과점 이 하나로 업체 경쟁성을 낮추고 독점 업체에서는 하청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의 꼼수
과거 배달앱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고객이 없는 것보다 이용하는 플랫폼 사용자가 없는 것이 더욱 무섭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배달 플랫폼 없이는 주문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두 업체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과거 여러 배달 플랫폼의 인기도가 하락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당연히 배달 플랫폼에서는 여러 가지 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노출을 핑계로 CPC(클릭당 광고)를 통해 광고비도 적용하고 있고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도 따로 나가며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눈속임으로 같은 앱이지만 두 가지를 이용하게 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2만 원짜리 치킨을 판매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지갑에는 단돈 500원이 남는 구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공 배달앱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미 과거 공공 배달앱을 시행하였지만 실패를 했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성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일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수수료도 안정화가 되고 서비스도 좋아집니다.
공공 앱의 경우 배달 오토바이 직원들의 월급이 나라에서 정하기 때문에 많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일을 대충 해도 같은 월급을 받고 많이 해도 같은 월급을 받게 되면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분명 선정 과정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리가 있더라도 수수료를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또한 국가에서 독점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만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깔끔한 해결 방법은 사실상 경쟁 업체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단기간에 그런 업체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더 저렴한 수수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란 의문점도 발생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사업적인 측면 때문에 공공에서 만든 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경쟁업체는 단기간에 현재 배달앱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면 독점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여 규제를 할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화두가 되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맛집책자를 가지고 전화로 주문하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AI, IT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나아져 모두가 잘 사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