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혜 채용이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나 높은 직급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공무원, 공기업의 특혜 채용은 국민들에게 더욱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들의 경우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하고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특혜 채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공기업 특혜 채용이란?
특혜 채용의 대표적인 사례
- 고위공직자, 높은 직급의 친인척, 지인 및 자녀를 채용
- 사전 내정자를 정해두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것
- 필기시험 및 가산점에 대한 부정행위
- 채용 공고 없이 블라인드(비공개) 채용 진행
- 같은 지역, 같은 대학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행위
공무원, 공기업 특혜 채용의 문제점
1.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혜 채용란 부정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부서의 장관이 자녀를 특혜 채용을 했을 때 그 부서가 맡은 일에 대한 의심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우수 인재를 잃음
공정한 채용은 통하여 인재를 뽑아야 할 공공기관에서 부정으로 실력도 없는 자녀, 친인척, 지인으로 채워 넣게 되면 자연스레 우수 인재들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후퇴시키고 너도나도 부정 채용을 하려고 안달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내가 걸리면 너도 나락이야라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3. 청년층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됨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까지 봤지만 부정 채용이란 틀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좌절감은 정말 클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읽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과거 조선시대를 재현하게 되는 것이기에 관료는 대대손손 관료로 살게 되고 국민들은 세금을 지급하는 ATM이 된다는 것입니다.
4. 내부 부패로 인한 공정성 파괴
당연히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람들은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당이나 기업에서 뒷돈을 주거나 권한을 주면 해당 정당과 기업을 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든 관심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인드기 때문에 공정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5. 국가적 손실
부정 채용으로 인해 우수 인재를 놓치고 계속해서 부패하면서 공정성이 파괴되면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이란 것이 천천히 생겨나가기 때문에 누군가 막지 않으면 더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인물들을 보면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권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방안
사실 해결방안이란 것이 뭐가 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위직급자의 양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여러 외부적인 부분이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예를 들면 삼권분립과 같은 제도로 서로를 견제하게 끔 하면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비리 적발 시 순영업이익에 대한 50% 이상의 벌금을 물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만약 담당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형량을 낮추게 된다면이라는 의문이 생기 실 텐데 이때는 반대파 검사가 해당 검사를 감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각각 반반씩 나누고 관련자들은 모두 큰 형량을 적용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