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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도 거론된 이 노란 봉투법의 유례와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례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손해배상 고통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어떤 시민이 노란 봉투에 담아 익명의 성금을 전달했었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현재 법안이 되어 부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파업)로 발생한 손해에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는 거는 등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장점

노란 봉투법은 과거와 현재 모두 통용되는 법안이며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큰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만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함에있어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신제품이 탄생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좋은 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권한 또한 중요한데요. 노란 봉투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이 더욱 강경하게 파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에서 무분별하게 파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대에서 4.5일제 도입 요구, 상여금 문제로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편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노동자들도 동시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니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연이어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나쁘게 남게 되면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선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원입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모호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를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어 법 적용에 있어 매번 틀리게 적용되다 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노란 봉투법이 아니고서라도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경영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국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는 규제를 완화하여야지만 자연스레 성장하기에 무조건적으로 노동자의 손만 들어주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을 두고서 찬, 반파들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행동보다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고 기업에게는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찬과 반의 양쪽 모두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한쪽에 힘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지만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쪽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고 더 나은 노동환경, 기업 경영환경을 만들어 국가가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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