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과 분배의 밸런스 양쪽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분배도 함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이에 따른 부작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분배란
경제 성장
-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 GDP 국가 경제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는 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제조업 및 각종 산업의 발전,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 기술력 발전, 생산성 증가,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분배
- 분배는 경제 성장과는 대립되는 부분으로 가진 부를 국가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 기본소득으로 인한 안정적인 삶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 기업 증세, 고소득자 증세와 같이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걷어 삶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다시 분배하여 기회를 주는 형태입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분배, 각각의 장점
경제 성장의 장점
-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낙수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하나의 대기업이 여러 하청업체 그리고 직원들의 밥 줄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 및 기술의 경쟁성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경쟁이 필요한데 선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더 좋은 기술과 산업은 더욱 많은 부를 쌓게 해 줍니다.
-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교육, 주거, 출산,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취약계층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복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분배의 장점
- 분배의 특징은 가진 부를 다시 나누는 것인데요. 부를 많이 쌓을수록 서로 나눠가지는 파이가 커집니다. 따라서 빈곤층의 삶이 풍족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회에 대한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분배를 통해 소비 심리를 증가시켜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경제 성장과 분배의 부작용
경제 성장의 부작용
-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계급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과 대기업 오너 중심의 국가가 되어 여러 가지 부패를 낳게 됩니다.
-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기름, 매연, 각종 자원들이 발생시키는 위험 물질들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 경기침체 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잘 살 테고 빈곤층의 경우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적어 공정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분배의 부작용
- 성장 없는 분배는 물가 상승, 세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함께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게 되면 더러운 일,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이 퇴보합니다. 따라서 한 곳으로만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 분배는 보통 걷어들인 세금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고가 비어있음에도 분배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경제 성장과 분배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역사적인 부분과 현재를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상은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고 국가 재정상 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이며 모든 국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후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등 이 작업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으면 분배도 필요하고 분배를 했으면 다시 성장에 집중을 해야 하는 방식의 정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다면 국가는 법인세 감세나 세금 감세를 통해 기업들에 자유를 주고 경쟁성을 갖추게 해 준 뒤 기업의 판매력이 올라가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들에게도 기업에서 많은 혜택을 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심리는 좋아지기 때문에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면서 거래하는 업체들 또한 발주 물량이 늘게 되고 경제는 활성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