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모든 활동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께서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잔소리, 남성의 여성비하, 여성의 남성비하, 장애인 비하, 성소수자 비하 등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차별을 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금전적 취약 계층에게는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취지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에 대해서만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장점
1. 사회적인 불평등의 완화
차별금지법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집이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효율적인 자원 분배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다양성 촉진
차별없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는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해결되고 집중받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 또한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화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삶의 질 향상
차별금지법이 도입됨으로써 서로 눈치를 보지 않는 사회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경쟁,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가족중심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단점
1. 불합리적인 고용 증대
아무래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면접자를 뽑지 않는다면 오해가 쌓이고 이 오해는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직원을 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법적 남용 및 소송 증가
면접자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별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송률이 증가함은 물론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법적 남용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역차별 문제
장애인을 차별 없이 뽑아야 한다, 혹은 무조건 1~2명을 뽑아야 한다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원 증가 및 임금 증가, 반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뺐을 수 있습니다.
4. 종교 자유와의 충돌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종종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소규모 사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충돌은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5. 실패 사례의 단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실패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수술이 끝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의 올림픽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리면서 이 또한 한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탈의실에 출입하여 벌거벗고 옷을 갈아입는 등 이 문제를 처벌을 하지 못하여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가 하나 둘 이슈가 되면서 제일 큰 단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또 다른 갈등이나 한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실패 사례를 참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