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성장을 앞두고 정치석 성향에 따라 이견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득권 세력을 전부 끌어내려 그 돈들을 나누자 또 한쪽에서는 기득권 세력들을 건들지 말고 알아서 잘 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릴 적 힘든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대기업의 성장보다는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기업의 성장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몇 가지 설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이유
1. 국가경제성장: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몇몇 대기업에서 한번 내는 세금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걷은 세금들로 국가발전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합니다.
2.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서 시행하거나 국가적 사업을 시작할 때 일할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당연히 대기업에서 나오는 사업은 혁신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3. 1인당 GDP 상승: 우리나라가 주식의 경우 주주환원도 잘 안되고 낙수 효과도 적은 편에 속하지만 대기업,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저임금 혹은 연봉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는 임금을 주는 기업들의 성장에 반드시 비례합니다.
4. 국가적 이미지: 1인당 GDP가 올라감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득이 많으며 회담자리에서 국가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 높은 교육열: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교육열은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되면 국뽕도 오르면서 국제적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간혹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복지만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 수출로만 먹고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아무런 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내수만으로는 자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과 동맹을 맺고 특히나 미국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 수출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8. 법인세 삭감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법인세 삭감으로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주게 되면 더 많은 판매량을 앞세워 낮은 세율이지만 판매량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
1. 국가간 무역의 불가능: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사는 나라기 때문에 대기업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타국가에서 삼성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미흡한 복지 정책: 대기업에 불리한 세금정책 혹은 법안의 발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고가 점점 비어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사라질 위험도 생깁니다.
3. 국민들의 증세: 대기업이 무너지게되면 아무래도 매해 사용되는 세금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높일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4. 빈부격차의 심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대기업 덕분에 힘든 환경에서도 국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면 서민들의 세금은 높아지고 더 이상 서민들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5. 일자리의 감소: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협력업체들 또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아래 1차 밴드, 2차 밴드, 각종 협력사가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따라 사장들은 많은 직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며 이는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감소됩니다.
6. 경쟁력 하락: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기 어려워지게됩니다. 이는 국가 간, 개인 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가의 발전에 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발전은 없게 되고 민생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론
대기업의 성장은 절대 반대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복지, 민생, 경제는 대기업의 바탕하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높은 세금을 추징하여 국민들끼리 나누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의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국민들만 잘 산다고 하여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국가에서 현재는 세계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이는 이미 증명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오랜기간을 통해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데 50년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성장한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부유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