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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진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의 목적
- 자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투명성: 금융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자체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시장법 제도 및 규제
1. 공시제도
- 정보 공개: 상장 기업은 재무 상태, 경영 실적 및 주요 사건들을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를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주주 보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지분 변동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2. 관련자 거래 규제
- 내부자 및 관련자들의 거래 금지: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정보를 흘러들은 관련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물론 흘러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사전 신고 및 승인: 관련자는 주식 거래 전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승인이 떨어지게되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모 규제, 사모 제한
- 공모 규제: 기업이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려면 금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 사모 제한: 제한된 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사모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4. 증권회사와 금융투자업자
- 업무: 회사는 자본 적정성, 재무 건전성,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 인가: 증권회사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금융 당국에 등록허가와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불공정 거래 행위
- 시장 조작 금지: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금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 또한 금지합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자본시장법의 경우 투자성만 갖추면 모든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자본시장법에 관한 위반 행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경우
- 시세 조종, 조작 및 부정거래를 할 경우
위 4가지를 어기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라 처벌의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위법이 있었냐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 행위에는 주가조작,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인가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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