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치후원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대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후원금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글로 모든 의문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혹은 유가증권,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후원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후원금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 각각 1천만 원: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 원: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당선인포함) 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후원회, 당대표 등 경선후보자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 원: 시 · 도회의원후원회, 지역구시 · 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00만 원: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 · 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영수증은 무정액 1종으로 한함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으로 부여함
정치후원금 합법? 불법?
정치후원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후원하는 것은 모두 합법입니다. 하지만 단체, 기업, 공무원의 경우 후원을 할 수없고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후원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직자는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박탈로 이어지며 매우 엄격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불법적인 정치후원 방법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기업의 리베이트, 뒷돈, 제삼자를 통한 우회자금 등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 차명 계좌를 이용한 우회 자금
- 지출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 공직 후보자가 수령한 선거 뒷돈
정치후원금 합법과 불법의 차이점
정치후원금의 명목에는 외형상 거의 동일한 방법이지만 출처, 절차, 투명성, 법적 책임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자발적 기부이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이해관계의 개입, 청탁, 대가성이 따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출처: 후원금은 국민, 불법자금은 기업, 단체 및 알 수 없는 경로로 운영됩니다.
- 절차: 후원금은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불법 자금의 경우 알수없는 루트로 후원됩니다.
- 세제 혜택: 후우너금은 세액공제가 되며, 불법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결과: 후원금은 개인의 정치후원을 존중하며 불법 자금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공직 박탈을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