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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12·3 계엄 이후 102030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번 계엄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너무 무리한 선포를 한 것이냐에 관하여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불러온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3 계엄의 정당성

먼저 12·3 계엄이 정당했느냐를 따져볼 텐데요. 좌파 지지자 그리고 우파 지지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대립적입니다.

 

좌파 지지자들의 의견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답변들이 많았고 우파 지지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심을 토대로 계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듯합니다.

 

먼저 좌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잘 돌아가고있는 경제 속에서 갑자기 계엄이 웬 말이냐?? 거기에 군병력까지 동원을 하여 국회로 들어간 사유가 무엇이냐?? 를 두고 국회의원 체포라던지 각종 독재를 위한 행동이 아닌가에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192석으로 입법 사법부 독재, 대통령 활동비 전액 삭감 등 비상상황이라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2·3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얻고 잃는 것

계엄 이후 젊은 사람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고 유튜브, 뉴스에서도 정말 많은 정치 관련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미래에 투표권을 가질 청소년들부터 2030들의 정치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고 투표율을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엄 때문에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셨거나 이에 대한 PTSD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과거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일은 기업들이 한다지만 타국에서 봤을 땐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배재할순 없습니다.

 

좌파 우파의 이념

그럼 왜 이렇게 좌파, 우파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대립이 되는 걸까요? 먼저 좌파 우파의 정치 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좌파의 정의

좌파는 사회적 평등과 분배를 이념으로 삼습니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 사회적 정의, 노동자의 권리 강화 등을 지지하며,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좌표의 주요 이념

좌파의 주요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와 분배의 평등을 추구하며,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는 목표로 합니다. 진보주의는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파의 정의

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정치적 이념을 뜻합니다. 우파는 경제적 자유, 개인의 책임, 작은 정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파의 주요 이념

우파의 주요 이념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경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추구하는 이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도층은 사실 이념을 알지 못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3 계엄 이후 문제점

계엄 이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기존 부정선거들을 들춰내게 되면서 국민들이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지지자들끼리 갈라 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이 정도로 지지자들끼리 반반 갈라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좌파 입장에서는 이번 계엄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주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당하던 위헌이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파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계엄은 합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각종 부정선거, 선관위 비판한 유튜버를 민주당에서 고소했다는 정황, 줄탄핵 등이 정말 입법독재가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일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탄핵이 되던 안되던 일단 무정부 상태로 긴 시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하여 이번 일을 되도록 일찍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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