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좌파와 우파의 양극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작 나라의 정치임에도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끼리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좌파의 입장에서 들여다본 계엄 선포
좌파의 입장에서는 계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체제의 두려움이 있다거나 굳이 계엄까지 선포를 했어야 했나라는 입장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야의 합의 끝에 법안이 발의되고 경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정치를 해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 등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시,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임에도 왜 계엄 선포를 하였냐?라는 뜻으로 계엄 선포를 한 이상 절대 가만히 두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로 인하여 경제의 마비 즉, 대통령 그리고 여러 장관들의 탄핵으로 국정까지 마비되었다는 의미에서 계엄은 탄핵의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파의 이념은 개인의 사유재산의 인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배재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선택적 복지 외에는 따로 추가적인 복지가 없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무래도 민주당의 기본소득제 공략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독재체제를 다시 반복하기 싫을 테고 우리나라에 간 첨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계엄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직권남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아왔던 4050 세대들의 걱정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의 입장에서 들여다본 계엄 선포
반대로 우파의 입장에서는 계엄보다는 계엄 선포의 이유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독재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독재는 있었지만 그 공 또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용하는 듯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야의 합의가 되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주고 여러 부정선거 의혹, 증거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이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은 절대 위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계엄법을 확인하시면 전시, 비상사태 이외에도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문구가 있어 입법 폭거라던지 부정선거 의혹, 증거들이 있으면 수사 혹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대법관을 겸임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들어가기 전 기각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국가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법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한국사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하였는데 민주당에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 뉴스에 선관위 부정채용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기에 부정선거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파의 주장인데요. 처음에는 이 우파의 주장이 의혹들만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보니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였으나 최근 들어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신빙성 있는 주장들을 뒷받침하여 우파로 전향을 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의한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서버를 오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지 시간이 꽤나 지났고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들어보면 서로 대한민국을 위해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