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함께 다뤄보았으니 읽어보시고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후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금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개의 가구가 있고 각 가구의 소득이 1~100만 원이라고 할 때 중위소득은 50만 원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인구에 8.5% 정도며 이는 430만 명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미 벌고 있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 비상금에 대한 지출에 대비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재산 기준과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으로는 재산 기준도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사는 경우 6,900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4,200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거주하는 주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사는 경우 1억 2천만 원, 중소도의 경우 9,000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5,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융 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 특정 통장등에 대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금융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이며 가구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제외되거나 한정된 금액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이며 장애인용 차량, 오래된 구형차량등 틀 적 조건의 차량은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생계/의료/주거/돌봄 분야별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돌봄 각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① 생계혜택: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혜택),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자산형 성지원사업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1억 4천4백만 원 수급 가능)
② 의료혜택: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지원 (6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지원), 의료비 감면 (입원, 외래 진료비 및 약값 감면 혜택), 의료비 보조(입원,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보조 혜택)
③ 주거혜택: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월 6,000원 감면), 지역난방요금 경감 (월 5,000원 감면), 주택 바우처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지원)
④ 돌봄 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가구 1인당 10~13만 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지역별 추가 혜택
●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전기, 가스, 수도 요금 절감), 서울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서울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 부산시: 부산시민카드 발급(교통비 할인). 부산시민건강보험 가입(보장성 강화), 부산시민문화카드 발급(문화생활 할인)
● 대구시: 대구시민카드 발급(교통비 할인), 대구시민건강보험 가입(보장성 강화), 대구시민문화카드 발급(문화생활 할인)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거친 뒤 문자로 결과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방문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 역시 이후 문자로 결과 통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일 내로는 수시로 문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니 반드시 통보 문자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므로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자격이 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신 뒤 필요한 혜택들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