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의 합의 끝에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혁안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고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왜 젊은 청년들이 연금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안 내용 정리
※ 보험료율 인상 (모수개혁)
- 현행 보험료율: 9%
- 개정안: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한도)까지 증가합니다.
-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 2026년부터 즉시 43%로 인상합니다.
■ 연금개혁안의 기대효과
- 연금 재정 안정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3년입니다. 이를 2071년으로 대략 18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 미래 세대 부담 완화: 누적 적자가 약 7,000조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과거에는 둘째 아이에 대한 복지만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첫째 아이도 12개월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 크레딧 확대의 기대효과
- 경력단절 여성, 군 복무자의 연금수급액을 증가 시킴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함에 있어 좋은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개정안 이후 67세로 추가 조정 가능성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 연금수령 연령은 58세에서 2년이 늘어난 60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개정안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현재 405060세대의 미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미래에 물가 상승대비 국민연금 수급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수급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4.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고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5.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한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단점>
1.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 그리고 102030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당장을 봤을 때 10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국민연금 납부액의 증가는 저소득층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4. %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욱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102030세대들은 납부만 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 (젊은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유)
결과적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2030 세대, 곧 취업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0세대에게는 납부액의 증가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게 될 예정입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에는 4%의 증가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세대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50 세대가 제일 인구가 많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지금에 102030들은 얼굴도 모르는 윗세대들의 미래를 책임을 지게 되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71년에 고갈될 국민연금은 앞으로 출산율이 늘지 않는 한 반드시 몇 번의 개정이 더 필요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개정안은 젊은 세대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의될 것이고 이는 늦게 태어날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큰 정책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