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어떻게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지 그리고 대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기탁금 3억 원 납부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제출
중아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및 서류 누락 시 자동으로 등록 거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비용
대선 출마 시 발생하는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이는 정치 무분별한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함이고 의지가 없음에도 출마하여 노쇼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돈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전액, 일부 반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후보자가 등록 시 국가에 맡겨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나 출마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마 시 반드시 내야 하는 일종의 보증금 형태입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
-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액 반환
- 10% 이상 ~ 15% 미만 득표할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할 경우: 전액 몰수 (세금의 형태로 국고 귀속)
후보자의 종류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에는 정식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 등록과 예비후보자 등록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약 60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명함 배포, 후원금 모집 등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 정식 후보에 들어가기 위한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류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범죄경력회보서 첨부)
5.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증명서 첨부)
6. 사직원접수증(해당자에 한함)
7. 인영신고서
8. 기탁금 무통장입금증
9. 장애인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사진
정식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24일 ~ 2일간 진행합니다.
- 정식 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공보물 제작, 방송 및 미디어 토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예비후보자, 정식후보자 둘의 차이는 과정의 차이라 따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기반을 다지는 단계며 이후 본 후보 등록을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후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 | 2025년 4월 4일 |
| 정식후보자 등록 기간 | 2025년 5월 10일 ~ 5월 11일 |
| 사전투표 기간 | 2025년 5월 29일 ~ 5월 30일 |
| 본 선거일 | 2025년 6월 3일 화요일 |
| 개표방송 | 선거 당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