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하반기가 찾아오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직장인 분들, 은퇴 예정자분들께서 창업 아이템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커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대출형식이 아닌 보조금 즉 정부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냥 주는 눈먼 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금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득없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

정부지원금을 알아보기 전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합니다. 보통 국가에서는 돈을 뜯어갔으면 뜯어갔지 공짜로 무엇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기업의 성공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00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쏟아붓고 1~2개의 기업이 성공을 할 경우 세금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창업자가 생겨나면 다시 지원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성을 따지게 됨으로 기술의 경쟁력 또한 발전하게 되니 여러모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지원금 사이트 

1.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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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부지원 사이트에서는 기술력 혹은 벤쳐기업과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소규모 지원이 아닌 큰 지원과 동시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2. 기업마당

기업마당 바로가기

기업마당에서는 각 지역마다 어떠한 정부지원 사업이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지역별로 탭을 나눠두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왔다 (어플리케이션)

왔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왔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지하철, 버스 어디서든 지원금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바로가기

소상공인마당에서는 아주 작은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동네 장사, 식당, 무인창업 등 굉장히 작은 형태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서울시 등 각종 광역시, 도, 군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사업의 종류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에는 한번 더 확인하셔서 더 좋은 혜택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지원금의 종류

많은 분들께서 정부지원금은 무조건 기업이 성장할 때에 받는다라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십니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거나, 폐업을 할 때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정부보조금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 폐업 시 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1:1 소상공인 매칭도 해주고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알아보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업 지원금 이 외에도 택배료 지원, 교육, 청년몰, 특성화시장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직장인 분들의 부업 겸업률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기 알바들도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알바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기 알바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 부업을 고르기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근 사기 알바 종류

1. 코인대행 알바

코인대행 알바의 경우 A, B 그리고 피해자 이 3명이 공범이 되는 형식의 알바입니다.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고, B는 A의 돈세탁을 위해 A로부터 일정 코인을 받고 돈을 돈세탁을 시작하게 됩니다. B는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낮은 금액, 예를 들어 40만 원 정도를 입금받고 50만 원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세탁하게 됩니다.

이후 B는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을 수수료를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다시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깨끗한 돈이 됩니다. 당연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불법이 의심되더라도 하게 되고 특히나 주부, 백수, 취준생들이 이 불법 알바에 혹할 수 있습니다. 

2. 고수입 알바

예전부터 유행을 했던 알바인데 최근까지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바는 굉장히 단순한 편인데요. 단순한만큼 적발도 쉽게 당하기에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알바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알바를 뽑고 코인대행과는 반대로 중계인이 없다 보니 수수료다 낮은 편으로 현금수거책이 보다 높은 수익을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로 현금수거책은 완벽히 다른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더욱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알바 또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쉽게 혹할 수 있는 불법 알바입니다.

3. 틱톡 라이트 출석체크 알바

최근 새로 생겨난 불법 알바로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출석체크만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알바로 구인자가 본인 이득만 보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개인정보가 흘러들어 가 또 다른 범죄에 연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에서도 많이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있지만 범죄자는 계속해서 아이디를 생성하여 반복적으로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절대로 개인정보는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당근 사기 알바 처벌 수위

먼저 코인대행, 고수입 알바는 현금수거책 범죄로 많이 기소가 됩니다. 현금수거책은 기본적으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른다고 진술하더라도 바로 실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기에 단순 공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2. 전가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13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법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지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가담자가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담 혹은 모를 경우라도 반복적인 지시 수령 시 안다는 가정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처벌사례

1. SNS 고수익 알바 범죄에 가담한 사례

• 보통 건당 10만 원인 알바가 대부분이며 SNS 광고를 보고 연락
• 노인, 장애인, 부모를 이용하여 1,500만 원 수거 후 범죄조직에 전달
• 초범이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2.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한 수거책의 처벌 사례

• 학교에서 일진무리 혹은 온라인을 통해 용돈을 벌고자 연락
• 범죄 가담 횟수는 적지만 총 5,000만 원을 편취함
• 보호처분 제10호 소년원 송치 판결

3. 무지했던 사람이 당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례

•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했지만 구인자가 텔레그램으로 유인
• 피해자 집 앞에서 범죄자가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
•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미필적 고의로 징역 2년 선고

※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와 연류가 되는 순간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면 100에 99는 최소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생활에 자주 보이다 보니 조금 무뎌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범죄는 엄연히 중범죄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느낌이 드는 알바는 클릭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부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업들 중에서도 접근이 쉬운 AI를 통하여 돈을 버는 방법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챗 GPT를 이용하여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몇 가지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그림, 콘텐츠 생성

최근 AI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림이나 사진, 콘텐츠 등을 생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AI에서 제작된 사진, 그림, 콘텐츠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현재 유행 중인 지브리 스타일의 AI 콘텐츠를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브리 스타일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AI로 제작한 디자인, 저작권은 법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AI를 통하여 만든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순 없지만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성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기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AI시스템 적용을 마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부터 활용을 하였었지만 대중화되지 않았다 보니 돈이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나의 질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답변을 해주다 보니 이를 통해 키워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키워드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현재는 AI를 통해 키워드를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검색하고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적용하기

AI는 기본적으로 글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블로그 글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정보성 관련 글들이 가장 광고단가가 높은데 AI에서는 정보성 글을 찾는데 최적화되어있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보에 대해 골고루 알려주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쓰는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AI를 통해 같이 배우면서 글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와 돈 벌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전자책 작성하기

전자책 역시 글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AI를 통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전자책은 100%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전자책을 발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리다매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여러 장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타인이 본인의 글을 읽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팩트 체크를 사전에 해주어야만 합니다. 잘 못된 정보의 글을 쓰게 되면 이후에 본인에게 타격이 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

현재 AI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의 제제가 심해지면서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한하여 수익을 중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영상 수익이 아닌 영상을 통해 상품 판매를 하거나 강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상 수익은 중단되더라도 영상에 달려있는 링크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다른 방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쇼핑몰을 연동하거나, 본인이 사업 혹은 장사를 하고 있다면 홍보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 들이거나 예정이신 분들께서도 자사 홈페이지 링크라던지 어떠한 부분을 코칭하는지 어필하는 등 자기 PR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현재 AI는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기술력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에서 바라본 시각의 내용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내용을 토대로 한 글들이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웬만한 개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AI가 발전하게 되면 수익의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업의 형태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밖에서 배달로만 부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AI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작업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최소한 담뱃값 정도는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방법

요즘 직장으로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또다시 출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벌기보다는 덜 쓰자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여름철 전기세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 설정

1. 에어컨 온도는 25~28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세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에어컨 모델마다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모델은 적정온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켜두는 것이 절감에 유리하고 어떤 모델은 중간에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절감에 유리합니다.

2. 선풍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선풍기를 회전모드로 두고 사용하시게 되면 전기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날리고 순환시켜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 또한 줄게 되고 냉방 속도는 자연스레 좋아지게 됩니다. 회전모드로 할 때에는 반드시 천장 방향으로 설정해 주세요.

3. 에어컨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전기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이 이물질이나 먼지로 인하여 바람구멍이 막혀있으면 더욱 강한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2주마다 한 번쯤은 필터를 갈거나 청소를 해주시면 전기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안 쓰는 콘센트, 멀티탭은 꺼두세요.

안쓰는 가전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OFF 해주시면 전기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TV, 공유기, 전자레인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고전력 제품들은 플러그를 꽂는 순간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꺼두시기만 해도 전기세 절감이 됩니다.

5. 등을 교체할 때는 LED 전구를 사용하세요.

LED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발열이 낮은 제품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전기세와 함께 등 교체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요금 할인제도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전기세에 관련된 할인 복지 제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은 혜택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의 0원에 가까운 전기세가 나오고 고소득층이라도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전기 요금 복지할인 알아보기

한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할인 제도는 한전 고객센터 혹은 앱,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목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 장애인 (1~3급)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3명 이상)
• 대가족 (5인 이상)
•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복지 시설)
• 생명유지장치 사용 기구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 포함)
• 출산가구 (출산 후 1년 이내)
• 교육기회균등 지원대상자 (한전 자체 기준, 자세한 내용은 한전에 문의)

※ 실제 할인율의 경우 전기 사용량과 계절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자동 차감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 중장년층에서 창업률을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과 물가대비 임금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이에 따라 본업+부업을 하게 되는 청년층들도 늘어나면서 결국엔 본인의 사업을 해야지만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국가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혜택입니다. 주로 기업 운영비, 기술 개발, 이력 채용, 해외 판로 개척 등 기업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지원금은 무상 보조금, 대출이자 지원, 세금 감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주로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나 업종, 성장 가능성을 두고 국가에서 판단하여 차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중소기업 지원금은 대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정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연 매출, 고용 인원, 자산 규모 등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기반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봐도 국가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 고용 창출, 매출 증가, 혁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더욱 우선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고용 확대, 환경 친화적 사업 운영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업도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외 사업을 경우에는 사업기간, 업종, 사업 계획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및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은 정부 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원 센터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종류

중소기업 지원금의 경우 현금성이 아닌 정해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운영비 지원금: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2. 기술 개발 지원금: R&D,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3. 인력 지원금: 신규 채용, 고용 유지 인건비 지원

4. 수출 판로 개척 지원금: 수출 시장 진출 지원

5. 환경 개선 지원금: 친환경 사업 및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

6. 스타트업 창업 지원금: 초기 자금, 컨설팅 형태의 지원

7. 지역 특성 산업 지원금: 지역 특성 경제 활성화 지원 

8. 재난 복구 지원금: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공고 확인 필수
•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제출
• 기관 심사 과정 참여
• 심사 결과 발표 후 지원금 수령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 확인

정부 사이트, 중소기업 지원금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안되니 작성 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금의 차이

당연하게도 지역마다 지원금의 운영 방식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특산품 또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만을 한정하는 시가 있는 반면 대도시는 IT와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기업들을 한정하여 우선순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의 금액 차이는 같은 업종이라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시마다 임대료의 차이도 있고 고용 임금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액은 커지고 지방으로 벗어날수록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도 거론된 이 노란 봉투법의 유례와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례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손해배상 고통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어떤 시민이 노란 봉투에 담아 익명의 성금을 전달했었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현재 법안이 되어 부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파업)로 발생한 손해에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는 거는 등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장점

노란 봉투법은 과거와 현재 모두 통용되는 법안이며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큰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만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함에있어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신제품이 탄생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좋은 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권한 또한 중요한데요. 노란 봉투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이 더욱 강경하게 파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에서 무분별하게 파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대에서 4.5일제 도입 요구, 상여금 문제로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편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노동자들도 동시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니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연이어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나쁘게 남게 되면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선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원입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모호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를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어 법 적용에 있어 매번 틀리게 적용되다 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노란 봉투법이 아니고서라도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경영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국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는 규제를 완화하여야지만 자연스레 성장하기에 무조건적으로 노동자의 손만 들어주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을 두고서 찬, 반파들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행동보다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고 기업에게는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찬과 반의 양쪽 모두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한쪽에 힘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지만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쪽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고 더 나은 노동환경, 기업 경영환경을 만들어 국가가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시장의 비율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소규모 택배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택배 계약의 경우 단 1건의 거래만 있어도 낮은 택배비용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비 부분에서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따라하셔서 쇼핑몰 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택배사 활용하기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옥션, 쿠팡에서는 각각 다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굿스플로라는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건만 거래가 성사되면 3,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굿스플로 이용하기

2. 쿠팡: 쿠팡에서는 판매자로켓과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로켓그로스 등 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관련 배송서비스는 쿠팡에 물건을 보내고 쿠팡 측에서 포장 및 배송을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으로 3PL과 비슷합니다.

쿠팡 로켓배송 이용하기

3. 11번가, G마켓/옥션: 11번가 빠른배송, G마켓/옥션의 스마일배송의 경우에도 쿠팡과 똑같이 물류를 해당 회사로 보내고 플랫폼 자체에서 운영하는 배송서비스입니다.

11번가 판매자센터 바로가기

G마켓/옥션 바로가기

일반 택배사 계약하기

일반 택배사의 경우 보통 주변 상권이 좋으면 근처 주택, 상가에 택배기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이런 경우가 드물어 홈페이지를 이용하곤 하시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고개센터로 연락하여 계약할 경우 매달 최소 100건이라는 건수를 채워줘야지만 계약이 가능한데요. 소도시의 경우에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먼저 셀러오션이나 중계플랫폼, 사이트에서 동네 택배기사를 찾는 것입니다. 사이트나 플랫폼에 택배기사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시면 해당 지역 택배사나 개인 택배업자 분들 이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궁금하실 겁니다. 왜 홈페이지에서 계약을 하면 FM대로 진행하면서 굳이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는 택배사에서 얻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약을 할 경우 택배 본사를 통해 지역 대리점에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은 반면 개인기사나 지역 택배에서 계약할 경우 거의 택배비용의 거의 100%가 택배사의 이익입니다.

특히나 택배기사가 개인으로 거래하자고 할 경우 회사에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를 먹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건수라도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A집에선 1건의 택배가 거래되더라도 근처 B집에서 50건이 있고 C집에서 49건이 발생하게 되면 택배기사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집들을 하나로 묶어 계약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택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기사님과 계약하기

위의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때 항상 방문하시는 기사님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기사님들의 성격이 불같을 경우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많이 방문하는 집에서 출고가 되는 경우라면 더욱 이득이겠죠.

마무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택배와 화물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하루면 웬만한 물건들이 모두 발송되기 때문에 택배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일반 택배의 경우 보통 4000원 ~ 6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고 택배 물량이 날이 갈수록 쌓일 텐데 계속된 누적 손해비용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쇼핑몰 사장님이 시라면 무조건적으로 계약 택배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1건이든 10,000건이든 직접 운영하는 화물이 없다면 이 비용들을 무시할 순 없겠죠.

요즘은 수수료 제외 마진을 0으로 맞추고 배송비에서 마진을 남기는 업체들도 생겨나면서 사실상 배송비를 낮추는 데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일반 택배를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읽으신 이후로는 상품등록보다는 바로 택배 계약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단이란?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자리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으로 운영되며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하는 방식의 일자리입니다. 또한 연중 활동을 할 수 있어 오랜 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

1. 식품 제조,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입니다.

2. 공산품 제작, 판매

• 일정 시설에서 규격에 맞게 다양한 공산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입니다.

3. 매장 운영

• 소규모 매장 혹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통 카페, 편의점, 세탁소가 있습니다.

4. 지역 영농

• 유,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업입니다.

5. 택배

•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물풀들을 배송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하물과 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업입니다.

6. 이외

• 사업 수익을 통하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들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지원 연도 만 60 새 이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 연령: 해당 사업 시작시점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시에만 생년월일이 도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 또는 노인독거가구를 우대합니다.
•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선정 우선 대상자입니다.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중복참여 불가

주요 지원 공공기관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2. 시니어클럽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바로가기

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바로가기

4.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여기 바로가기

마무리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입니다. 노인이지만 아직까지 역량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만한 대우와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인만큼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노인 공공일자리와는 다르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무기간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일자리기에 상당한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경쟁덕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